2021년도 지방채 추가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 6. 8.(화)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5. 17.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5. 18.

라. 상정일자 : 제271회(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1년 6월 8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진태 재정기획관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추진함에 있어 토지보상비 증가(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 위하여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등의 규정에 의거『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은 1건, 139억 원으로 장기미집행공원 4개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발행액임.

* 추가발행 대상지 : 4개소(도롱뇽 51억 원, 함봉 6억 원, 희망 44억 원, 원신 38억 원)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은 지방채 기본한도(3,385억 원) 외 별도한도로 인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지난 제267회 정례회(2020.11.23.)시 기본한도액(3,385억원)*범위 내에서 별도한도액(지방채 차환 1,525억원, 지역 개발채권 1,265억원,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880억원)을 포함하여 5,045억원 (기본한도 1,375**, 별도한도3,670억원)을 승인 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발행계획안은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사업비를 변경(880억원→ 1,019억원, 증139억원) 하고자 제출한 사항으로 이는 기본한도 외에 별도 한도로 인정하는 지방채 발행계획임.

* 한도액 산정기준(2021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 행안부 지침): 붙임2 참조(행안부 자료)

⇒기본한도액 3,385억원:【51,839-(18,018+1,686+2,718×50%)】×10% +(대도시특례: 기본한도액의 10%)

구 분			시 ․ 도,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	시․군․구
총 한 도 액 (A+B)	기본 한도액(A)		【경상일반재원 - (채무잔액 + BTL 임차료 + 우발채무 50%)】× 10%
		대도시 특례	기본한도액의 10% 추가
	별도 한도액(B)		지역개발채권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차환액+지역일자리사업+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 의무매입공채 및 차환, 지역일자리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관련 채무는 별도한도로 인정함.

** 재난관리기금 조성 756억원, 재해구호기금 조성 241억원, 노선개편 연계 버스승강장 설치 50억원, 인천애뜰 확대(공영주차장 설치) 58억원, 국지도 84호선(길상~선원) 도로개설 100억원,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 170억원

• 지방채 차환: 차환발행하는 채권(차환발행: 채권은 기한이 도래하면 상환해야 하지만,

자금수요가 지속될 경우에는 만기시 상환에 맞추어 또다시 채권을 발행하는 것)

※ 용어의 정의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경상적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BTL임차료 = 준공 후 자치단체로 소유권이 이전된 시설물에 대해 결산일 기준으로 향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의무가 생긴 총액 중 순지방비로 지급할 금액(운영비․이자 제외)

우발채무 = 보증채무부담행위액,「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등 보증․

협약 등에 따라 자치단체 채무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함.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지방채는 당초 880억원 중 15.8%인 139억원을 증액한 1,019억원*으로 변경하여 발행할 계획인 바, 이는 토지 보상을 위한 지가상승분 등을 고려해 공원 당 필요한 사업비를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번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계획임.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계획

구 분	총사업비	사업비 (지방채)	2019		2020		2021		2022 (892억원)
			(1,495억원)		(675억원)		(1,019억원)
			당초	추가	당초	변경	당초	변경(추가)
계(31개소)	462,077	340,572	22,000	60,000	90,000	67,500	88,000	101,900 (증13,900)	89,172
소래습지생태공원외27개소	404,854	287,986	22,000	51,900	73,850	59,950	72,200		81,936
도롱뇽공원	25,466	24,200		6,400	5,500		9,500	14,600 (증 5,100)	3,200
함봉공원	9,307	7,436		1,700	3,100		3,100	3,700 (증 600)	2,036
희망공원	7,650	6,150			1,750	1,750		4,400 (증 4,400)
원신공원	14,800	14,800			5,800	5,800	3,200	7,000 (증 3,800)	2,000

- 이번 지방채 추가 발행시 인천시의 2021년도 말 채무비율*은 전년도 말 13.7% 대비 4% 증가한 16.7%로 예상되나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른 정기상환 및 조기 상환이 이루어질 경우 10%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시 본청 채무상환 계획

(연말추정치/단위 : 억원)

구 분	’17	’18	’19	’20	’21	’22	’23	’24	’25
관리채무	22,449	20,489	19,704	19,702	21,701	22,169	21,640	21,209	20,766
발 행	1,179	1,253	2,180	4,233	5,184	3,157	2,265	2,591	2,591
채무상환	7,364	3,213	4,651	4,235	3,185	2,689	2,794	3,022	3,034
이자상환	781	603	572	489	380	387	376	358	337
재정규모	102,701	102,735	118,416	144,199	129,881	135,650	140,195	142,877	146,198
채무비율	21.9%	19.9%	16.6%	13.7%	16.7%	16.3%	15.4%	14.8%	14.2%

* 2019년부터 BTL(임대형민자사업)1,686억원 채무에 포함

* 재정규모 21년도는 1회 추경 기준, 그 이후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으로 채무비율 변동 가능

- 다만, 최근 발행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지방채 880억원은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해 저금리**로 발행하였으나, 이번 지방채는 모집공채로 계획하고 있는 바, 차입선을 변경하는 이유와 적용금리, 상환조건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21.1.18.  620억원 : 1.547%,  21.5.10. 208억원 : 1.730%

- 또한, 과거 부채비율 과다로 인해 2015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으나 장기미집행 공원의 시급성을 반영하여 2019년도에 820억원, 2020년도 675억원, 2021년도에 880억원에 이어 이번에 139억원을 추가 발행하는 등 수년 간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과 함께 장기미집행으로 인하여 20년 간 지속되어 온 시민 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증진에 노력해야 할 것임.

❍ 민선 7기 인천시의 역점시책 중 하나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고자 제안한 사항으로 2021년도 지방채 추가발행 계획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향후 시에서는 채무관리를 위해 시급한 지방채 수요를 제외한 신규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채 정기 상환 및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고금리 지방채 위주의 조기상환 등 적정수준의 채무를 유지하여 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4명 (손민호, 남궁형, 강원모, 조성혜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4명, 찬성 : 4명, 반대 : 0명)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1부.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의 안 번 호	1158		제출연월일 : 2021. 5.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추진함에 있어 토지보상비 증가(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하기 위하여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등의 규정에 의거『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은 1건, 139억 원으로 장기미집행공원 4개소*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발행액임

* 추가발행 대상지 : 4개소(도롱뇽 51억 원, 함봉 6억 원, 희망 44억 원, 원신 38억 원)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은 지방채 기본한도(3,385억 원) 외 별도한도로 인정

3. 발행결과

○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139억 원) 시, 채무비율은 16.7%로 0.1%p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른 정기상환 및 조기상환 검토 등 지속적인 채무관리로 10%대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전망

※ 예산대비 채무비율(추정) : 13.7%(’20년 말)→ 16.7%(’21년 말 / ‘21년 1회 추경규모 기준)

20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계획안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부족재원을 지방채로 추가 발행하여 원활하게 재원을 조달하고자 함

Ⅰ		발행계획 수립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 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행정안전부「2021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2020.7.)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Ⅱ		필요성

○ 토지보상비 상승(감정평가 완료)에 따른 총사업비 증가로 市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을 통한 부족재원 확보 필요

Ⅲ		발행개요

□ 총 괄 : 10건, 총 5,184억 원

○ 추가 발행금액 : 1건, 총 139억 원(장기미집행공원 조성(4개소*))

* 장기미집행공원 추가발행(도롱뇽 51억 원, 함봉 6억 원, 희망 44억 원, 원신 38억 원)

** ‘21년도 인천시 지방채 발행 기본한도액은 총 3,385억 원으로 기본한도 내 발행액은 1,375억 원, 별도한도 발행액은 3,809억 원임(장기미집행공원 조성은 별도한도로 인정)

○ 한도 내 발행계획 : 10건, 총 5,184억 원

(단위 : 억 원)

부 서 명		사 업 명	발 행 계획액	차입선	발행조건			비고
					이율 (%)	상환 기간	상환 재원
합 계		10건	5,184
추가발행	모집공채자금	1건	139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139	공모공채 (예정)	1%대 (예상)	3년거치 5년상환	시비	별도한도
기승인	정부자금	4건	3,402
	재정관리담당관	2021년도 지방채 차환	1,525	공공자금관리기금	1%대 (예상)	5년거치 10년상환	시비	별도한도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기금 조성	756
	자연재난과	재해구호기금 조성	241
	공원조성과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880					별도한도
	지방공공자금	1건	1,265
	재정관리담당관	지역개발채권 발행	1,265	지역개발기금	1.05% (복리)	5년만기 일시상환	시비	별도한도
	모집공채자금	4건	378
	버스정책과	노선개편 연계 버스승강장 설치	50	공모공채 (예정)	1%대 (예상)	5년거치 10년상환	시비
	총 무 과	인천애(愛)뜰 확대 (공영주차장 설치)	58
	도로과	국지도 84호선 (길상~선원)도로개설	100
	부대이전 개발과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	170

* 장기미집행공원조성 지방채 발행 시 이자 70% 국비 지원 가능

** 실제 발행 시 발행여건에 따라 차입선 및 상환조건 등 변경될 수 있음

○ 한도 외 발행계획 : 없음

Ⅳ		향후 채무관리계획

□ 채무현황

(단위 : 억 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관리채무				28,634	22,449	20,489	19,704	19,702
	일반채무			28,634	22,449	20,489	18,018	18,103
		일반회계		8,133	4,086	3,359	9,561	9,713
			(AG)	(9,226)	(8,575)	(7,925)	(6,819)	(5,735)
		도시철도		1,572	1,155	958	584	118
		원도심활성화		-	-	-	820	1,495
		하수도		785	605	454	317	207
		경제자유구역		1,847	805	805	-	-
		지역개발채권		7,070	7,223	6,988	6,736	6,571
	임대형민자(BTL)			-	-	-	1,686	1,598
발 행				1,210	1,179	1,253	2,180	4,233
	일반회계			-	-	-	-	1,995
	도시철도			-	-	-	-	-
	원도심활성화(공원)			-	-	-	820	675
	하수도			-	-	-	-	-
	경제자유구역			-	-	-	-	-
	지역개발채권			1,210	1,179	1,253	1,360	1,563
채무상환				4,781	7,364	3,213	4,651	4,235
	원금			4,781	7,364	3,213	4,651	4,148
	BTL			-	-	-	-	87
이자상환				820	781	601	572	489
재정규모				94,143	102,702	102,735	118,416	144,199
관리채무비율				30.4%	21.9%	19.9%	16.7%	13.7%

* AG특별회계는 2019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입

** ‘19년도부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지방비 잔액 채무에 반영

□ 채무전망(추정)

(단위 : 억 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관리채무				21,701	22,169	21,640	21,209	20,766
	일반채무			20,192	20,753	20,320	19,987	19,647
		일반회계		10,840	10,606	10,386	10,165	9,991
			(AG)	(4,766)	(3,837)	(2,908)	(1,979)	(1,192)
		도시철도		84	53	24	326	652
		원도심활성화		2,514	3,316	3,166	2,866	2,668
		하수도		128	65	19	-	-
		경제자유구역		-	-	-	-	-
		지역개발채권		6,626	6,713	6,725	6,630	6,336
	임대형민자(BTL)			1,509	1,416	1,320	1,221	1,119
발 행				5,184	3,157	2,265	2,591	2,591
	일반회계			2,900	1,000	1,000	1,000	1,000
	도시철도			-	-	-	326	326
	원도심활성화(공원)			1,019	892	-	-	-
	하수도			-	-	-	-	-
	경제자유구역			-	-	-	-	-
	지역개발채권			1,265	1,265	1,265	1,265	1,265
채무상환				3,185	2,689	2,794	3,022	3,034
	원금			3,095	2,596	2,698	2,923	2,932
	BTL			90	93	96	99	102
이자상환				380	387	376	358	337
재정규모				129,881	135,650	140,195	142,877	146,198
관리채무비율				16.7%	16.3%	15.4%	14.8%	14.2%

* 채무비율은 재정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21년 재정규모는 1회 추경기준, 그 이후는 ‘21~‘2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 ‘21년 채무현황은 추정치로 실제 발행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 지방채 발행결과

○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139억 원) 추가 발행 시 채무비율은 16.7%로 0.1%p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른 정기상환 및 조기상환 검토 등 지속적인 채무관리로 향후 10%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

* (‘20년) 13.7% → (‘21년) 16.7% → (‘22년) 16.3% → (‘23년) 15.4% → (‘24년) 14.8%

참고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사업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2018. ~ 2022.

ㅇ 사업규모 : 장기미집행공원 31개소

ㅇ 총사업비 : 462,077백만 원(시비 121,505, 지방채 340,572)

※ 지방채 총액 : 340,572백만 원(지방채 발행 대상지 27개소)

ㅇ 시행주체 : 인천광역시

□ 사전절차이행(2021. 추가발행 대상지)

(단위 : 백만 원)

공원명	위 치	발행액	사업기간	중기계획반영	투자심사	실시설계 착수여부	비고
계	4개소	13,900
도롱뇽공원	남동구 만수동 6-2 일원	5,100	‘18~’22.	반영(’21.~‘25.)	이행(‘21.1차)	설계완료
함봉공원	부평구 십정동 산 2-2 일원	600	‘18~’22.	반영(’21.~’25.)	이행(‘19.2차)	설계완료
희망공원	부평구 부평동 산 34-16	4,400	‘19.~’22.	반영(’21.~’25.)	재심사(‘21.2차)	설계완료	‘21.2회 시 투자심사 중
원신공원	서구 신현동 산 34-7 일원	3,800	‘18.~’22.	반영(’21.~’25.)	재심사(‘21.2차)	설계완료	‘21.2회 중앙 투자심사 중

□ ‘21년도 지방채 추가 발행액 : 139억 원

□ 연도별 지방채 발행계획

(단위 : 백만 원)

공원명	총사업비	연도별 지방채 발행계획					비고
		합계	2019.~2020. 발행액	2021.본예산 발행액	2021.추경 발행(예정)	2022.본예산 발행(예정)
계(31개소)	462,077	340,572	149,500	88,000	13,900	89,172
소래습지생태공원	42,100	17,600	17,600	-	-	-
인천대공원	8,716	5,666	-	1,500	-	4,166
도롱뇽공원	25,466	24,200	6,400	9,500	5,100	3,200
함봉공원	9,307	7,436	1,700	3,100	600	2,036
십정공원	25,600	25,434	-	9,300	-	16,134
관교공원	29,300	24,870	9,000	6,700	-	9,170
문학공원	23,200	15,400	14,100	1,300	-	-
장미공원	12,630	6,900	4,300	2,600	-	-
청능공원	3,830	-	-	-	-	-	일반회계
청솔공원	11,914	11,600	3,100	8,500	-	-
청량공원	11,750	11,500	7,200	4,300	-	-
계양공원	10,748	9,500	9,500	-	-	-
새벌공원	17,148	16,800	10,300	1,000	-	5,500
연희공원	32,641	24,000	17,000	-	-	7,000	일반회계 /수도권회계
검단15호공원	9,400	4,500	-	-	-	4,500	일반회계 /수도권회계
검단중앙공원	73,088	40,666	-	26,000	-	14,666	일반회계 /수도권회계
신촌공원	1,495	-	-	-	-	-	일반회계
소월미공원	6	-	-	-	-	-	일반회계
농원공원	10,480	4,600	4,600	-	-	-
사모지공원	13,750	14,250	8,500	-	-	5,750
학나래공원	11,780	9,300	4,200	-	-	5,100
석촌공원	4,300	8,450	-	1,000	-	7,450
산밑말공원	1,370	-	-	-	-	-	일반회계
백운공원	10,000	9,000	-	9,000	-	-
희망공원	7,650	6,150	1,750	-	4,400	-
갈개공원	1,325	1,250	1,250	-	-	-
이촌공원	3,065	3,000	2,000	1,000	-	-
원신공원	14,800	14,800	5,800	3,200	3,800	2,000
검단17호공원	12,118	2,500	-	-	-	2,500	수도권회계
남산공원	13,950	12,200	12,200	-	-	-
관청공원	9,150	9,000	9,000	-	-	-

□ 연차별 투자계획(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계 (총사업비)	(旣투자) 2020까지	2021	2022	비고
계	462,077	238,905	123,900	99,272
소래습지생태공원	42,100	38,500	-	3,600
인천대공원	8,716	3,050	1,500	4,166
도롱뇽공원	25,466	7,666	14,600	3,200
함봉공원	9,307	3,571	3,700	2,036
십정공원	25,600	166	9,300	16,134
관교공원	29,300	13,430	6,700	9,170
문학공원	23,200	21,900	1,300	-
장미공원	12,630	10,030	2,600	-
청능공원	3,830	430	3,400	-
청솔공원	11,914	3,414	8,500	-
청량공원	11,750	7,450	4,300	-
계양공원	10,748	10,748	-	-
새벌공원	17,148	10,648	1,000	5,500
연희공원	32,641	25,641		7,000
검단15호공원	9,400	3,900	1,000	4,500
검단중앙공원	73,088	10,922	41,000	21,166
신촌공원	1,495	1,495	-	-
소월미공원	6	6	-	-
농원공원	10,480	4,730	-	57,50
사모지공원	13,750	8,650	-	5,100
학나래공원	11,780	4,330	-	7,450
석촌공원	4,300	3,300	1,000	-
산밑말공원	1,370	870	500	-
백운공원	10,000	1,000	9,000	-
희망공원	7,650	3,250	4,400	-
갈개공원	1,325	1,325	-	-
이촌공원	3,065	2,065	1,000	-
원신공원	14,800	5,800	7,000	2,000
검단17호공원	12,118	7,518	2,100	2,500
남산공원	13,950	13,950	-	-
관청공원	9,150	9,150	-	-

□ 추진실적 및 계획

ㅇ 2018. ~ 2022. : 토지 보상 및 공사 착수